한량사설

이명박 대통령이 프랑스 일간지 <피가로(Le Figaro)>와 인터뷰를 했다.
아래는 <피가로> 기사를 번역한 글이다.


원문 : http://www.lefigaro.fr/international/2008/10/22/01003-20081022ARTFIG00068-la-coree-doit-participer-au-nouveau-bretton-woods-.php

"한국 신 브레턴 우즈 체제에 참여해야"
기사 입력 일시: 2008년 10월 21일 오후 8시 8분

한국 대통령이 금요일 북경에서 열릴 아셈 정상 회의에서 사르코지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두고 <피가로>와의 인터뷰를 수락했다.

피가로 : 사르코지 대통령이 국제 금융 시스템 개혁을 위해 신 "브레턴 우즈 체제" 참여를 제안했다. 그의 제안에 동의하는가?

이명박: 현 위기는 금융의 현실적 변화에 감독 기구들이 적응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우리들이 운용하는 기구인 IMF와세계은행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나는 그래서 금융 시스템 개혁이라는 발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대개혁이든지, 새로운 금융기구창설이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 개혁에 참여할 것인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 일어서기도 전에 1997년 금융 위기로 전면적 피해를 입었던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이나 인도처럼 신흥 아시아의 거대 국가들이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

경기 후퇴를 우려하는가?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금융위기에 맞설 조치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한국 경제는 수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위기를 겪고있다. 아시아에서의 성장 둔화는 2009년 3/4분기에서 끝나리라고 예상한다. 이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할까 염려된다.성장을 촉진시키려면 반대로, 무역을 더 많이 개방해야 한다.

상황이 1997년 위기 때보다 더 악화되었나?

그렇다. 그 시절, 위기는 아시아에만 국한되었다. 지금은 전 세계 경제가 피해를 입고 있다.

유럽 연합과 자유무역 협정은 조속히 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나는 이 협정이 올해가 가기 전에 결론나길 바라며 아셈 정상회의 언저리에서 사르코지 대통령과 바로소 대통령과 함께 이 주제로 의논했었다. 이 협정이 체결된다면, 프랑스는 아시아에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미국 선거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이 어려워 질 거라고 우려하는가?

선거유세에서 이러저러한 입장으로 선동한다 할지라도, 미국은 이 협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나는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더라도, 이 협정이 의회에서 비준되리라고 확신한다.

동북아에서 거대한 경제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한국 일본 중국 시스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유럽 연합처럼 경제 및 화폐 통합 모델을 검토하기는 현재로서 불가능하다. 하지만 전세계금융위기 속에서 우리 나라는 실질적 협의와 경제 협력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

그럼 안보 분야에서는?

이 지역의 민감한 문제는 중국, 일본과 함께, 또한 러시아, 미국과 함께 긴밀한 협력 아래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워싱턴과 모스크바도 관련된 이 지역 안보 문제는, 이들 두 나라와 균형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운동 당시, 북한과의 만남에 폐쇄적인 입장을 표명했었다. 현재, 대화는 단절되었다. 재개를 검토하는가?

우리는 폐쇄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에는, 흔히 동등하고 투명하고 진실한 대화가 결여되었다. 그리고 현재, 북측이 남측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측은 대화를 단절시켰다.이건 너무나 분명하다. 경제와 관광 교류는 지금도 계속된다. 평양은 외부 세계를 향해 열어야 더 큰 이익이 되고, 이를 위해서 정권은 핵 야망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럼, 워싱턴과 비핵화 재개 합의는 만족할 만 하다고 평가하나?

비핵화 재개가 진전이긴 하지만, 핵 프로그램을 완전한 제거하는 쪽으로 북한을 강력하게 몰아붙일 필요가 있다. 6자 회담은 지금 이를 진지하게 진전시키는 데 열중해야 한다.

북한이 이미 핵 무기 제조에 성공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느냐에 대해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말할 수 없다. 보다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사찰을 허용해야 하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들이 핵무기를 만들 기술적 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이다.

김정일 건강 악화설로 볼 때, 북한 체제의 급작스런 붕괴 가능성을 믿는가?

현재, 김정일 건강에 관한 말과 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찰한 바로는 북의 상황은 정상이고, 체제는 뚜렸하게 안정되어 있다.
난 그들이 쉽게 붕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게다가 그들은 체제 유지를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한불 협력이 당신의 "녹색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미래는 전적으로 녹색기술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근본적 에너지 문제라는 과제에 봉착했고 신 재생에너지에 중대한 투자로 가야 한다. 민간 핵 개발은 매우 중요하고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간지 뉴스위크가 당신을 사르코지와 비교했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어떤 점이 프랑스 대통령과 닮았다고 생각하나?

사르코지 대통령이 유럽 연합의 수장으로서 그루지아 사태와 금융 위기에 대처하며  보여준 지도력을 높이 평가한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난 경제 자유화, 기업 배려 정책,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사르코지와 똑같은 구호를 썼었다. 세계 경제에서 아시아의 비중을 고려해서, 나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유럽과 아시아 특히 프랑스와 한국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도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 한국인들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프랑스를 더 친근하게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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