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량사설

유럽 연합 특허청에는 비행접시가 발명특허로 등록되어 있다. 1973년에 등록된 특허인데, 핵융합 에너지를 사용하는 비행접시이다. 13개의 고압 노즐을 통해 액체 연료가 공급되는 12개의 핵융합 장치가 있고, 14개의 고성능 전자석이 비행접시를 초전도 상태를 만들어 우주로 날아다니게 만든다는 황당한 ‘발명특허품’이다(KBS 스펀지에 제보해 볼 만하다). 도면을 보면 알겠지만, 말 그대로 ‘비행접시’이다.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Seoul National University Industry Foundation, 이하 서울대)'이 호주 특허청(IP Australia)에 출원한 ‘배아 줄기 세포주와 그 제조 방법(Embryonic stem cell line and method for preparing the same)’에 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이 AP발로 호주 특허청 관계자의 비공식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하지만, 24일자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특허는 나오겠지만, 아직은 심사중이라고 보도했다. 어쨌든 조만간 서울대가 신청한 배아줄기 세포에 관한 특허는 무사히 호주 특허청 심사를 통과할 예정이다.

이번에 서울대가 획득할 특허 내용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호주 특허청 출원 특허는 세계지적재산권 기구 번호(WIPO No.) WO2005/063972이며, 호주특허청 문서 번호는 2004309300이다.링크를 클릭하면 문서를 볼 수 있다.)

먼저, 체세포 핵치환 기술이다. 일명 ‘젓가락 기술’로 불리는 이 기술은 투명대를 찢어 난자의 핵을 제거하고 체세포 핵을 집어 넣어 핵치환 2배체 ‘수정란’을 만드는 과정과 이 ‘수정란’에 전기충격을 주어 분열하게 만드는 과정이 포함된다.

두번째, 배양기술이다. 미성숙 난자를 성숙시키는 과정부터 배반포기를 넘어 줄기세포를 만들어 내는 배양기술의 핵심은 배지(medium)의 성분 조절이므로, SNUnt-2배지처럼 배양과정에서 쓰이는 많은 종류의 자체 개발 배지들(media)이 특허 대상이다.

세번째, 분화기술이다. 줄기세포를 원하는 세포로 유도, 특히 신경전구세포로 분화시키는 기술도 포함되었다.
이 호주 특허청 내용을 보면 특허 발명자는 황우석을 비롯하여, 안규리, 강성근, 김선종, 권대기, 이병천, 문신용, 박종혁, 노성일, 유영준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사람으로 총 19명이 공동으로 올라 있다. 2004년 논문저자와 2005년 논문저자가 마구 섞여 있는데다, 변리사로 추정되는 사람(김순웅 서울대 수의대 석사(?), 동일인물인지는 확인 못함)까지 등재되었다.

특허 등록은 이미 2006년에 예정되었으며, 그 당시에도 특허를 등록할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서울대 내외부에서 논란이 있었다.

국립대 교수의 연구성과에 관한 특허권은 국립대에 귀속되므로, 황박사 연구의 특허권은 서울대가 가진다. 그런데, 황박사의 논문이 조작되어 국제적 망신이 된 마당에, 무슨 면목으로 특허를 신청하겠냐는 입장이 있었다.

논란 끝에 황박사의 논문은 조작되었지만, 그동안의 연구성과는 조금이라도 지켜내자는 입장에다 새턴이 유사 특허를 신청한 일 등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서울대가 특허 신청을 결정했으리라고 짐작된다.

2006년, 뉴 사이언티스트는 “현재 특허 등록을 포기할 의향이 없다.”는 서울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비행접시가 특허로 등록된 사례를 예로 들며 “유럽 특허 심사는 그게 작동하느냐 아니냐에 관심이 없다. 상업계에서 어느 것이 어디 특허에 속하느냐, 이걸 판단한다. 발명품이 (시간 여행같이)완전히 과학적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연구 능력은 특허를 주는 것과 관계가 없”으므로 배아줄기세포 특허 등록은 무난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서울대 법대 정상조 교수(서울대 기술과 법 센터 소장)도 “줄기세포주가 확립되지 않았더라도 체세포 복제 방법에 대한 발명은 특허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출원내용이 줄기세포주 그 자체가 아니고 줄기세포주를 배양하거나 체세포를 복제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고 새로운 기술로서 진보성이 뛰어나다면, 논문작성의 윤리성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특허 수락으로 황박사의 줄기세포가 다시 떠오른다. 일부에서는 ‘NT-1 줄기세포’ 자체가 특허로 등록된 것처럼 말해, ‘NT-1 줄기세포’가 완전한 자가 핵치환 줄기세포라는 점을 호주 특허청이 인정해줬다는 ‘괴담’도 떠돈다. 하지만, 특허 출원 내용에는 황박사 조차도 없다고 인정한 ‘환자 맞춤형 줄기 세포(2005년 논문에 실렸던 NT-2 이상)’와 그 제조 방법도 포함되었다.
 
2006년에도, 논문조작이 밝혀진 마당에 특허 등록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그러나 여러 국가에서는 특허 등록이 무난하리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존재할 수도 없는 ‘핵융합 초전도체 비행접시’도 특허로 등록해 주는 데, 존재하지 않는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라고 해서 안 받아 줄 이유가 없었다.

호주 특허청이 특허를 내 주는 근거는 “특허 수용 결정은 주장하는 만큼 발명품이 작동하느냐가 아니라, 기술이 새롭거나 발명 과정을 포함하느냐 여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면서, 심사기간 동안, 호주특허청은 날조된 황박사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긴 했지만, 특허 자체를 반대할 요소는 없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이번 특허는 길게는 사이언스 논문이 나오기 전인 2003년부터 등록을 추진했고, 논문 조작 파문이 일어 혼란을 겪기도 했다. 논문조작 사건이후, 서울대는 특허권을 버릴 생각도 했었다. 특허 유지비와 등록비 때문에, 손익 계산으로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과학기술부와 특허 포기를 두고 갈등하기도 했었다. 국제적 망신을 당한 내용으로 특허를 등록하려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을 듯싶다.

이번 특허 등록으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하다못해 배아를 배양하려고 발명한 SNUnt-2 배지라도 얼마간의 특허권 사용료(royalty)가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무슨 NT-1 세포 덕에 환자맞춤형 줄기 세포가 새로 개발되어, 임상 실험이 완료되고 상용화되어 300조원을 벌어들인다는 꿈같은 기대는 일찌감치 접어야 한다. 차라리 앞서 소개한 비행접시가 상용화되면 얼마를 벌어들일지 계산해 봐야 한다.

NT-1이 체세포 핵치환 줄기세포라고 해서,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이 날조 혐의를 벗지도 못하며, 서울대 조사위 보고서와 검찰 수사 보고서가 무효화 되지도 않는다. 더군다나 호주 특허청의 특허는 NT-1 세포와 별 관련도 없다. 관련 주식이 오르는 현상도 이 상황을 오판했기 때문이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도 특허로 등록될 것인데 그 때마다 냄비 끓듯 설쳐야 할까?


오히려 국제적 망신을 당한 내용으로 특허를 등록해서 “날조 복제 과학자 황우석 배아 줄기 세포 특허 획득 할 듯(Fake Cloning Scientist Hwang Woo-Suk May Get Embryonic Stem Cell Patent)”이나 “불명예스런 한국 과학자 복제 특허 획득(Disgraced SKorean scientist to get cloning patent)”이라는 제목을 달고서, 또 다시 외신에 오르내리기 때문에 정직한 한국 과학자들이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한다.

©2008, 한량사설. All Rights Reserved. 무단 복제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